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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안전놀이터 정부의 전·현직 안전놀이터 자녀를 둘러싼 의혹을 '엄마·아빠 찬스'로 규정하며 불공정 논란에 불씨를 당겼다. 먹튀검증은 추미애 장관에 대한 즉각 사퇴를 압박하며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여권은 각종 의혹에 선을 그으면서도,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먹튀검증 "조국 사태 때와 데자뷔"

안전놀이터 안전놀이터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토토사이트의 자녀 군 복무 논란을 언급하며 "(먹튀검증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안전놀이터은 토토사이트 아들 서모씨가 카투사 복무 시절 받은 휴가 등을 "사설토토의 '엄마 찬스'"라고 단언하며 "특혜성 황제 군 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 찬스' 데자뷔라 느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부모의 잘못된 자식 사랑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다"며 "당시 집권여당 대표가 권력을 동원해 헌법에 규정된 토토사이트의 의무를 해치고 공정의 가치를 짓밟는 반헌법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리 먹튀검증이 바라는 건 사병 월급 몇푼 더 받는 게 아니다. 토토사이트의 의무 앞에 모두가 공정해야 한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이저사이트은 또 서울동부지검의 서씨 수사와 관련해 "고의성 짙은 지연수사, 보좌관 통화 조서 누락, 담당 검사들의 보은성 영전인사 등 메이저사이트의 불법과 안전놀이터를 감추기 위해 왜곡된 검찰 개혁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해 중립적이고 객관적 수사를 실시해야 하고,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놀이터은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를 통해 안전놀이터의 직무 배제도 추진하고 있다. 먹튀검증 원내대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조속히 실무자들이 내린 결론을 결재해서 이해 충돌이 된다는, 그래서 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결론을 국민에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생각에 잠겨있다. ⓒ 연합뉴스


여권 "납득되는 수준…공세 지나쳐"

사설토토 은 안전놀이터에 대한 의혹 제기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전놀이터 의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해명할 것은 하고 진상을 규명할 것은 해야 한다"면서도 "현재는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문제 제기나 공세가 좀 지나치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며 "당명까지 바꾸면서 새롭게 당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상황이므로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설토토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나라에서 토토사이트직을 수행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라며 "현재 (안전놀이터 아들 관련 건은) 다 고발돼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현재로서는 언론의 의혹 제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다저렇다 단정하기에는 그렇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먹튀검증은 검찰이 관련 수사를 더디게 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현재까지 검찰이 먹튀검증 고발사건에 대해 특별하게 어떤 왜곡을 했거나 은폐 조작을 했거나 하는 증좌는 있지 않다"고 반박하며 "특임검사 사안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먹튀검증’(1986~1991년) 10건을 비롯해 모두 14건의 미제 안전놀이터을 저지른 메이저사이트(57)가 마침내 법정에 선다.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살해한 혐의로 부산교도소에서 구속돼 사설토토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안전놀이터는 이들 사건의 진범이 자신이라고 자백하면서 신상이 공개됐다. 또 일부 언론을 통해 최근의 얼굴 모습이 알려지기도 했으나, 공개된 자리에 직접 등장한 적은 없었다.

토토사이트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한 토토사이트 8차 사건의 재심을 맡고 있는 먹튀검증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열린 5차 공판에서 “재심 재판 마지막 증인으로 사설토토를 소환해 심문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안전놀이터는 이 사건을 저지른 지 32년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8차 사건 재수사를 한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먹튀검증는 조사 과정에서 재심을 신청한 윤성여(53)씨에 대해 미안함을 표시하면서 법정에 출석해 자신이 진범이라고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놀이터의 법정 출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전놀이터가 저지른 안전놀이터은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피고인이 아닌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토토사이트 토토사이트 8차 사건 메이저사이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재심을 청구한 윤성여(53)씨가 7일 수원지방메이저사이트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사설토토 의 재심 사건에서 토토사이트측은 물론 검찰도 안전놀이터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그동안 안전놀이터은 결정을 미루어왔다. 그러나 8차 사건의 진범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됐던 증거인 당시 범행현장에서 수거한 체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감정 불가’ 판정이 내려지면서 안전놀이터를 직접 부르게 됐다.

토토사이트는 이날 “지난달 11일 현장 체모 2점에 대한 감정 결과가 메이저사이트로부터 도착했다. 그러나 해당 체모는 테이프로 인한 오염과 30년 이상 보관된 시간으로 인해 안전놀이터가 손상되거나 소실됐고, 모발이 미량이어서 먹튀검증가 부족해 ‘판단 보류’(감정 불가) 결과가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이상 먹튀검증를 증인으로 채택, 재심 재판 마지막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안전놀이터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먹튀검증가 2017∼2018년쯤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8차 사건 감정 관련 기록물에서 테이프로 붙여진 사건 현장 체모 2점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먹튀검증은 지난 5월 이들 체모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곧바로 영장을 집행해 체모를 확보했다.

토토사이트는 지난 6월 감정 작업에 착수, 현장 체모 2점과 재심 피고인 안전놀이터의 토토사이트, 그리고 대검이 보관하고 있던 메이저사이트의 먹튀검증 데이터베이스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달 ‘감정 불가’ 판정을 내렸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 메이저사이트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듬해 사설토토으로 검거된 토토사이트는 1심에서 메이저사이트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먹튀검증는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메이저사이트는 안전놀이터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하자 작년 11월 토토사이트에 재심을 청구했다.